새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들여다보기 > 오늘의 시선

 

 진흥원 편집국 

 

 새정부가 출범했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국가위기 상황이 7개월이 경과된, 2025. 6. 4(수) 새대통령의 선출과 함께 일단락되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활동을 종료한 2025. 8. 14(목)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새정부는『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가비전을 설정하였으며,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가 되었다.  또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123대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본 고에서는 새정부의 평생교육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국가 기후적응 역량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등에서 환경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연계하는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학령기 학생과 지역주민 대상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초ㆍ중ㆍ고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경상북도의 정책 사업 가운데 하나로 운영 중인 경북도민행복대학 캠퍼스별 커리큘럼 개발과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는 내실을 돌보는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이 있는데 이는 일반인과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균등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부각시킬 수 있다.  즉,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약 2.4%로 나타나 같은 기간 나타난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한국교육개발원) 32.3%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 있다. 이는 모든 교육이 사람들의 태도나 행위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 모두에게서 매우 필요하다. 즉, 공동체 의식 복원이 중요한 우라나라에서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인 시민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회국가차원에서 전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가 있다. 이는 전 세대,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인문문화예술 소양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며, 문화항유권 확대를 통해 고령층과 지역주민의 정서회복, 공동체 연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상술한 내용 이외에 새로운 정부의 평생교육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 재도약 및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4060 대상 재교육 및 직업 훈련의 확대, 소상공인 대상 평생학습 추진시스템 구축, 은퇴자 및 경력단절자 대상 인생 2막 설계 지원 교육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다. 

 둘째, 대학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   

 5극 3특에 따른 초광역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시간제 등록제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재교육체계 강화, 지역소멸 대응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등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주민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로 지역 공동체 구축,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평생교육'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눈을 더 작게 해서 열심히 들여다 보았으나 대선 공약과 별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평생교육 사업은 빠르게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전환되고 있는 중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시대 최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평생교육이 우리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세계 일류국가 대한민국을 조성하는데 코어로 작동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린다.